[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공동심포지엄]

2024.4.16.

개 회 사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이영한입니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의 공동 조세 심포지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김용덕 이사장님과 메타버스와 조세라는 흥미롭고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를 발표해주실 김영란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실 허원 교수님. 양인준 교수님,. 박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T 기술발전은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중대한 변화를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학교도 많은 수업과 회의를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때 IT 기술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업과 회의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레저, 상업, 종교 활동 등 인간생활의 상당부분이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술의 중요한 축으로 메타버스 환경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중요한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의 과세문제는 어떠한 논의사항이 있을 것인지는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의 관심의 대상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김영란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많은 INSIGHT를 줄 수 있는 발표라고 생각하며, 이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14분의 세무학 전공 교수님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최고의 세무학 연구기관입니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저희 대학원이 이러한 귀중한 심포지움을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세문제의 공정한 과세는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추구하는 정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입법과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귀 재단에서도 의미있는 심포지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4.1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이영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공동심포지엄]

2024.4.16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김용덕입니다.

4월의 봄날에,

기술발전과 조세정의라는 새롭고도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원용걸 총장님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이영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여러 교수님들 및 학생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진행하면서도,

송상현타운이라는 가상공간에 접속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심포지엄이 이루어지면서
“메타버스와 조세”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흥미롭다 할 수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영란 교수님은 사법시험 합격 후 국내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조세법을 전공으로 활발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하여 오셨으며, 현재 예시바대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촉망받는 학자입니다.

송상현재단은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국내출신의 전문가를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적합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주제 발표를 수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여하신 양인준 교수님, 허원 교수님, 박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현재단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의 국제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15일에 설립된 재단으로서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과 학술연구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념을 조세분야에 투영하여, 조세정의 관점에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내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를 주제로 다루는 오늘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는 송상현 재단의 활동영역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상현재단의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재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4.16.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김용덕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약칭 “송상현재단”) (이사장 김용덕)은 오는 4월 16일(화) 저녁7시~8시30분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111호(온라인으로도 동시진행; 송상현타운 Hall of Justice <https://app.gather.town/app/cllSJnenlihaQPmX/Song%20Sang%20Hyun%20Town>에 접속가능)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 이영한)과 함께 “기술발전과 조세정의- 메타버스와 조세 - ”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송상현재단은 정의, 평화, 인권 등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 조세분야에서 실무 및 이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조세로 특성화된 대학원이다. 조세분야의 정의에 대해 이번 두 기관이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 대면과 동시에 실제 메타버스상에서 공동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조세에 대한 논문발표를 한 미국 예시바대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 교수인 김영란 교수(미국명 크리스틴 김)를 초대하여 새로운 기술발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거래나 게임,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다.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과세를 하는 것이 정의로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의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될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의에 관한 것이 어떻게 논의될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현재단(https://www.song-foundation.org)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서울대 명예교수)의 국제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15일에 설립된 재단으로 송상현 소장의 제자들과 그 업적의 의미를 적극 동의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것이다. 해당 재단은 정의, 평화,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관련기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75

리솁센은 2시가 아닌 1시30분부터 시작입니다.

(수정된 리셉션 일정 앞부분에 추가합니다,뒷부분은 종전에 있는 부분임)

'제8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내달 4일 개최 (lawtimes.co.kr)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 개최

- 대주제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전망

- 기간 : 2023년 12월 19일(화) 14시~18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 공동주최 :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에너지경제신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법제연구원, (재)서울국제법연구원 (사)한국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센터, (사)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대한적십자사, 대한국제법학회

- 후원 :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내용 : COP28의 개최 의미와 국외 감축에 대한 합의 등을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

관련기사 등 : https://m.ekn.kr/view.php?key=20231211010002826

https://www.lawtimes.co.kr/news/193727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제2회 명사 초빙 특강

모시는 글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에 보내주시는 후의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 11. 11. 창립 기념 심포지엄 이후,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에서는 정의, 평화,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구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빙하여 강연과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아래와 같이 권오곤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님을 모시는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행사는 줌으로 실시간 중계되므로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며, 녹화영상은 추후 재단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석 가부(오프라인/온라인/참석 불가)를 2023. 11. 20.(월)까지 아래 링크를 이용해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SVP 링크 : https://forms.gle/64pGjyY6QkUXDh5t5

※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경우,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출입이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 일시: 2023. 11. 29. 15:00~17:00

■ 장소: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 강남구 테헤란로 521,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지하통로 연결

■ 식순

 사회: 박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사무총장

■ 온라인 참석 주소:

Zoom ID 898 6277 1041 Zoom PW 1129

아래 링크로 접속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0lceuvqToqHtUdD2KXTNELE_gQ5ksWAojO

(관련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31124n24928